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사진)가 미국의 일부 좌파가 주장하는 현대통화이론(MMT)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 화폐를 찍어낸 효과가 사라지고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맨큐 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회의론자의 MMT에 대한 시각’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이론이어서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MT는 정부가 돈을 무한정 찍어 인프라·복지·완전고용에 쓰면 그만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론이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의 좌파 성향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빚 걱정 말고 화폐를 찍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MT의 핵심 결론 중 하나는 통화 발행자인 국가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맨큐 교수는 국가가 무한정 돈을 찍으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찍어낸 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쌓이고, 결국 미 중앙은행(Fed)은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통화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Fed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대출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플레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가가 돈을 찍어 모든 이에게 직업을 준다면 이것도 총수요 확대를 불러 인플레를 유발할 것으로 봤다. 수요가 커지면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이런 인플레는 실질 화폐 가치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는 분석했다. 정부가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만큼 실질 화폐 가치를 떠받치는 능력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맨큐 교수는 “정부가 돈을 무한정 인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인플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