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6일 '새해에도 세금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여당, 언제 정신차릴텐가'라는 논평을 통해 "당정청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간 61조 원의 돈을 퍼붓고도 아직 모자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정책이 실패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통계왜곡으로 자화자찬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최근 발표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서, 주당 17시간미만의 초단기 취업자 수는 38만 6천명이나 증가했고, 고용시장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은 22개월째 하락했다. 정부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홍보한 청년 일자리마저도 85%가 초단기 일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일자리 정책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낮은 일자리, 질 낮은 초단기 일자리만 늘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부는 경제 활력을 찾겠다며, 전체예산의 71%에 달하는 305조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온갖 생색내기 사업으로 세금을 퍼부을 것이고, 결국 허울 좋은 통계지표를 들고서 자화자찬할 것이고, 그러고서는 예산이 부족했다며 졸속 추경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文정부의 세금일자리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모성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발 새해에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대전환을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임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무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도대체 현실을 모른다는 점"이라며 "더 큰 문제는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못된 태도이다. 국민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정·청은 정권의 통계를 비틀어서 경제와 민생을 장밋빛으로 분칠하고만 있다. 삶이 고달픈 국민들의 마음 속에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새해벽두부터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수출이 매달 한 자릿수로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수출 감소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것 가지고 신이 났던 것"이라며 "수출은 2018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13개월째 마이너스로 연속 추락했다. 작년 한해 수출은 10.3%나 줄어서 10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의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였다. 꼴찌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책일관성을 지킨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궤변을 비웃고 있다. 문 대통령께 충고한다. 제발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란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잘못된 경제정책 즉각 폐기하고, 노동개혁 확실히 하시라"고 당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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