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이 “(대학) 등록금 인상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어렵지만, 사적으로 굉장히 노력 중”이라고 7일 말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12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을 두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요구에 대해 “아직은 등록금 인상을 현실적으로 말할 형편이 아니다”면서도 “대학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 내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르게 말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정책 등 각종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동결이 강제되고 있다.
사총협은 전국 33개 사립대 총장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엔 김인철 협의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비롯해 총장 25명이 참석했다. 사총협은 이날 박 차관에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에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총장은 “서울 몇몇 대학과 달리 지방 대학은 끌어다 쓸 적립금도 없다”며 “선별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등록금 인상 대신 “올 1~3월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열고 대학에 필요한 예산을 집계해 4월에 있을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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