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에 머물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는 최근 변호사시험의 경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며 “의사·약사 등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합격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과정 이수자 가운데 졸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 1회 87.25%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 50.78%로 간신히 50%대를 지켰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시험은 지문이 길어지면서 난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합격점수(만점 1660점)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제1회 때는 720.46점이던 합격점은 지난해 제8회 시험에선 905.90점을 기록해 무려 185.09점이 올랐다.
최근 새롭게 법무장관에 오른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증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전국 9곳으로 확대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응시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올해 시험장은 △건국대 상허연구관 587명 △고려대 우당교양관 705명 △연세대 백양관 372명 △한양대 제1공학관 520명 △부산대 경제통상관 310명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258명 △전남대 진리관 264명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394명 △전북대 상과대학 3호관 182명 등이다.
이 교수는“응시자가 시험에 임박해 숙소를 정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시험에 임한다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될뿐아니라 시험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에도 추가로 고사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스쿨내 이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이외 ‘선택과목 이수제’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선택과목 7개(경제법, 국제거래법,국제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환경법)다. 하지만,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심해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공개한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3330명 중 43.2%에 달하는 1493명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분량,학습시간,시험 난도 등에서 과목간 차이가 있다보니 쉬운 과목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 등으로 전환한다면 학생들이 기본과목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해 중순 국내 변호사 수는 3만명을 넘어섰다. 1호 변호사가 탄생한 1906년 이후 113년 만이고 2만명을 돌파한지는 5년만이다. 변호사시장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송무중심으로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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