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비판 논평을 내놨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부동산이 안정화하고 있다'며 궤변을 펼치더니, 갑자기 돌변해 '전쟁' 운운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퍼붓는 대통령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는 답이 없다"면서 "이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만도 18번이나 된다. 담보대출 문을 닫고, 재건축을 가로막고, 종부세를 올리고, 신도시 계획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역효과만 가져왔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만 40%이상 올랐고, 평당 1억 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에 진단과 처방부터가 잘못되었으니 치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면서 "대다수의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 정부의 눈은 때려잡아야 할 투기 세력에게만 향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투기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니, 풍선효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척동자도 아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무시한 채, 무리한 목표설정, 시장주의에 반하는 처방으로 일관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올 3월부터 투기지역 9억 원 이상 주택 매입시에는 재산 내역 강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투기'와의 전쟁이 아닌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두더지 잡기식 정책의 결과는 시장의 교란과 부작용뿐이다. 당장 최근의 12?16 부동산 대책만 봐도, 결과는 전세 값 폭등뿐이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설익은 반(反)시장 정책이 아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부터 하고,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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