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개발 추진 TF팀 현판식 진행

경기도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도가 중심이 돼 이끌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TF팀은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TF회의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해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 마련도 힘쓰기로 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