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권 보신용 칼춤"…靑·민주 "인사권자 고유 권한"

자유한국당은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정권 보신용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고삐를 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를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 장관, 최강욱 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의 인사이자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이 없는 함량 미달 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된 인사”라며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에게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건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며 “이런저런 구실로 이를 거부한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조직의 근간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반발에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인사 과정에 대한 질문에도 “인사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검찰 인사안을 재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박재원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