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기준 30년인 원양어선 평균 선령(船齡)을 2025년까지 2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9일 발표했다. 정부와 은행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선사가 원양어선을 건조할 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게 골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적 원양어선(214척) 중 선령 30년을 초과한 ‘초고령 선박’ 비율은 63.4%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양어선의 설비가 낙후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선원들의 근로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며 “선박 교체를 지원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국제 기준에 맞춰 선원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원양어선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 승선에 따른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 도입도 추진한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관련 협약(어선원노동협약) 비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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