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만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 설명회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공약한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500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한 번에 3000만 원 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최대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식이다.
20세 이전에 이미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청년기초자산제도로 3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는 지급한 배당금을 세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했던 정의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했다.
정의당은 "최근 조국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한국 사회가 20대80 사회로 고착화되고,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부모찬스 없는 흙수저는 계층 이동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가 됐음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사회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몫은 청년들이 자립적인 사회 출발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접전지에선 이들의 선택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수야권에선 미성년자 유권자들은 선심성 공약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 외에도 청년층을 겨냥해 19세에서 29세 사이 중위소득 이하의 독립한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 지급, 등록금 무이자 대출,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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