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이 9일 전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 불신임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 발언은 이날 종일 언론을 통해 회자됐다.
황규환 한국당 부대변인은 "인사폭거를 자행한 문(文)정권이야 말로 민심을 거역했다"면서 "사극에서나 볼법한 단어가 국회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어제의 인사폭거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어이없는 자평도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추 장관이 살고 있는 나라는 2020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 전혀 다른 세상의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라며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이 발언과 관련해 “권위주의와 꼰대 정신만 남은 추 장관의 발언이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왕과 신하의 상하관계인 것으로 착각하는 추 장관”이라며 “사약도 내리지 그랬나”라며 비꼬았다.
그는 “검찰총장과 조율해야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고 무슨 망상적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는 추 장관, 말은 바로 해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의 팔과 다리와도 같은 검사들을 귀양 보낸 능지처참이 어떻게 가장 균형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가”라며 “가장 균형 잡힌 인사가 아니라 가장 추잡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비친 것처럼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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