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괴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을 내놨다.
한국당은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자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되돌리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추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 또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 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통상적으로 공약은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 많은 일을 저질러서 국민을 못살게 하니 야당이 먼저 이런 일탈 행위를 막는 것도 큰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한국당은 부동산과 교육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민생 실정을 겨냥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검토했지만 검찰 인사 논란이 거세지자 총선 최우선 공약을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으로 급히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사태'이후 정의당 탈당을 선언한 진중권 교수는 "합리적 토론으로 바람직한 검찰의 상을 함께 만들기보다는 감정적 선동으로 검찰의 힘을 뻬는 게 곧 ‘개혁’이라는 해괴한 등식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검찰권력이 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보다 더 비대한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대통령 권력이다"라며 "문제가 되는 검찰의 권력남용도 실은 대통령 권력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대면서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의 행태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로 상징되는 전 정권의 검찰이었다. 윤석열 검찰도 죽은 권력에는 사정 없이 칼을 대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냈다"면서 "오래 전부터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조국 민정수석 시절의 청와대는 ‘적폐청산’ 한다며 외려 특수부를 강화시켰다. 당시에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줄줄이 흘렸고, 언론은 최순실의 벗겨진 신발까지 보도했다. 당시 이 관행을 문제 삼은 이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의 이 많은 인권투사들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우병우와 다른 점은 ‘산 권력에도 칼을 댔다’는 데에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당부한 것이기도 했다. 자신에게 칼을 대는 것을 허용하는 것. 저는 그 점을 외려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이 정권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도 별 수 없더라"라고 했다.
진 교수는 "현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도 여당과 청와대, 어용언론과 광신도들이 흔들어대니 수족이 다 잘리는데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겠나"라며 "외려 현재의 검찰보다 쥐고 흔들어대기 훨씬 쉽다. 공수처는 왜 권력과 타협을 안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가운데 공수처법이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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