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선 안 되기에 청사 밖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람들, 윤석열 총장도 마저 내보낼 모양"이라며 "'항명' 어쩌구하며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도 "사실상 항명을 했다"고 논평을 내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