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소상공인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연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아주신 전국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풍 안전관리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어 소상공인지 전진할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연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20대 총선 등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의 1호로 각 당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쟁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며 소상공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소상공연은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은 기본법 하나 없다며 각계에 호소해 왔다.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질 기반을 다지게 된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된다.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예정이다.

소상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