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미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가 열린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이래 지난달까지 총 5차례 열렸다. 지난해까지로 규정된 제10차 SMA 유효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다.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합의 이후 소급 적용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작년(1조389억원) 대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동맹에 대한 기여'로 봐야 한다고 미국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란-미국 간 갈등 확대로 호르무즈해협으로의 한국군 파병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지금의 호르무즈해협 상황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해협 상황을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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