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인사 놓고 날 선 공방…"항명 묵과 못해" vs "검찰 대학살"

여야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인사를 ‘대학살’에 비유하며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도 법사위에 불참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의 독단적이고 위법성 농후한 검찰 대학살 인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과 원리를 부정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킨 직권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친여 성향의 ‘4+1 협의체’에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는 검찰 내부를 편가르기하고 정치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 시간 이상 통화했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음에도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