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표준지 공시지가 낮춰달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줄줄이 요청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의견을 보냈다. 10.33%에 이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8.68%로 내려 달라는 내용이다.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9일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률 12% 미만 1033개 필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상승률 12% 이상 221개 필지에는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며 상승률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 상승률 20~30% 구간인 6개 필지에 대해서는 10.6%포인트 정도로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강남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65%포인트 내린 8.68% 수준이 된다.

강남구는 삼성동, 대치동 포스코사거리·테헤란로변 상업지대와 강남역·강남대로 후면 골목지역 상업지대 공시지가가 작년 25.5% 급등해 세금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삼동 강남대로 후면 상업지대는 인근 지가와 균형을 맞춰야 해 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복합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허가, 신분당선 1단계 연장 등 개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적정의견을 유지했다.

강남구와 함께 성북구도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땅값이 15% 이상 오른 20개 필지에 대해 상승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월곡동 90의 260은 예정 상승률이 16.28%에 달해 인근 표준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상승률을 6.30%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오는 2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3월 13일까지 서면과 인터넷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