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통치권 총리로 이양하자" 개헌 제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대통령에서 총리로의 권력 이양' 등을 담은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2024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례 의회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헌법 문제를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총리 선발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들을 지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과 총리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시도가 2024년 퇴임 후 총리를 맡아 최고 권력자 자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 헌법은 현재 대통령의 3연속 재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일 인물의 세 번째 대통령직 수행을 막는 것은 아니어서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다음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에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지난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장은 "푸틴 대통령이 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가 권력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아서 안된다'는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역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 금지 조항을 없애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