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 1호로 ‘데이터 0원 시대’를 내걸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설치해 모든 가계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노동 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공약 경쟁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생활밀착형 공약 제시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박물관 등 전국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터미널(2000곳), 보건·복지시설(3600곳) 등에도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에는 올해 480억원, 내년 26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5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데이터 소비가 많은 2030세대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탈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다양한 세대가 고루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조국 사태’ 등 일련의 정치적 논란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관련 업체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한 뒷말도 나왔다.
한국당은 ‘경제 공약’ 승부
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은 “2020년 적자국채는 60조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퍼주기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한국당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40% 이하 유지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2% 이하 유지 △국세감면율 3년 평균+0.5% 이하 등의 구체적인 준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 원전산업지원법 제정 등 탈원전 폐기 공약도 선보였다. 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 강성 노조의 특권 철폐 등 노동개혁 방안도 내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꾸준히 내놓았다”며 “책임 있는 정책 야당으로서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공약을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1호 공약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경제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19~29세 청년에게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도 선보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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