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실수요자들이 어려워 지지 않겠나?'라고 묻자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은 8~9억 원이다. (대출 제한을)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에 대해서도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고 말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추가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초강경 대책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방침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 집을 사고 팔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라며 "허가를 못 받으면 집을 사고팔지 못한다. 한 70%는 벌써 공산주의가 다됐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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