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산지 이용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 환경변화 대응 요구와 산림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 이용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산림청은 요구에 따라 △산림자원의 보전·육성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 개선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국민 불편·부담 유발 규제 해소 등 4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업인과 국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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