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美 국방부 또 압박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며 "한국 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조너스 호프먼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상을 주도하는 국무부에 질의할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당액은 한국 경제로 되돌아 간다"고 거듭 증액을 압박했다.

조너스 호프먼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입 이후 계속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왔다"며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며 동맹들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분담금의 상당수는 재화와 서비스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 간다"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과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 초기 48억9000만 달러를 주장했다. 또한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포함한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은 현행 방위비 협상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동맹으로서 지는 재정적 부담, 즉 무기 구매, 평택 이전 비용 등으로 이미 48억9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이달 말 서울에서 7차 회의를 이어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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