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10% 안팎 인상 조율 중…기간은 3년"

한·미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전년 대비 10% 안팎 인상하는 안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정부 인사들이 기고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측에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다음달께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외교당국과 여권 등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막바지에 다가왔고 다음달께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밝은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상률은 10% 내외,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은 올해 한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작년(1조389억원) 대비 다섯 배 이상 대폭 인상된 금액을 요구해왔다. 특히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동맹에 대한 기여’로 봐야 한다고 미국 측에 주장해왔다. 급격한 인상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폭 인상안이 절대 비준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며 “대신 미국의 F-35 전투기 등 무기 구매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평택의 캠프험프리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용이 4조원에 달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틀간의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구매 등 동맹 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무기사업을 국방부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