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2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재수 전 국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이들에게 "참여정부 시절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김경수 지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건영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경득 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 전 국장을 왜 감찰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구명 청탁을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초순경 '유재수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의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조국)은 최소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유재수 감찰이 경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감찰이 이어질 경우 비위 혐의가 중대해질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이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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