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하면서 대북 관광의 윤곽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통제 하에 진행하는 단체 관광에서도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발생했는데 개별관광에서 우리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을 방문했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례도 있다.
현재 북한은 남북 접촉을 거부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방안도 없다. 통일부는 신변 안전을 위해 '우리 측 안내원 동행'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행사가 북한과 접촉해 (여행 계약서나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방북 승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변 안전 보장이 포함돼 있냐를 따져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행사에 국민 신변 안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과거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을 "어차피 겪어야 했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했었다. 북한 개별 관광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편 새로운보수당은 논평을 통해 "퍼주다 퍼주다 이제 국민 안전까지 퍼주나"라며 "12년 전, 죄 없이 북한에서 피살된 박왕자 씨는 엄연히 관광객이었고, 이후 아무런 반성도 개선의지도 없는 북한에 '개별 관광 허용'은 평화 망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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