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년 10월∼2019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kg 당 21만 4000원으로 확정, ha 당 17만 448원(2554원/80kg)으로 정했다. 도의 총 지급액은 100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 5000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원 대비 378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급된다. 하지만 쌀값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kg당 21만917원으로, 전년대비 2만7927원이 증가했다.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019.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1월 23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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