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서울 종로 출마가 공식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전 총리에게 4·15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이 전 총리를 만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동 상임위원장과 종로 출마를 요청했다”며 “이 전 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리가 금명간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4일 퇴임 후 종로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등 출마 준비를 해왔다. 이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시기와 형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2024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을 연간 10조원대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5조6000억원어치를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에 5년간 총 5조2000억원, 연평균 1조원 내외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5조5000억원 규모로 예정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연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발행을 늘릴 것도 약속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은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대비 세 배 증가한 규모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의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7만5000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2024년까지 약 5조6000억원 규모를 소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심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은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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