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신봉수 2차장검사가 평택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 역시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났다.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맡아 불구속 기소했던 지휘부인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는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로 청와대발 3대 의혹사건의 수사책임자가 모두 바뀌게 되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 등에서 공정성 결여를 우려하는 말이 쏟아졌지만, 추 장관은 모두를 비웃듯 검찰을 무력화시켜, 친문 및 권력 핵심 인사들을 지키고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법무부의 검찰 2차 대학살"이라며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면서 "지난 8일 정권의혹과 조국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차장. 부장과 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던 일선검사들은 좌천돼야했다"면서 "정의와 공정은 물론이고 상식과 기본마저도 완전히 짓밟힌 인사다.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불사하는 막가파식 깡패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전횡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든다고, 문 정권의 범죄가 아예 사라지는가. 검찰 요직에 자기편을 심는다고, 국민들까지 정권 편에 서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렇게 까지 무리수를 두느냐는 비판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법치 파괴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1차에 이은 2차 검찰 대학살로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법무부는 "파격축소 및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으로 일선 역량을 강화했다"면서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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