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3일 ‘조국 가족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급 검찰 중간 간부를 전면 교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송경호 3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해온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옮겼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측근들을 밀어내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편파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수사책임자 날리고 실무자만 남겨…靑 겨냥한 檢 칼날 무뎌질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23일 검찰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와 ‘친(親)정부 검사 대거 기용’으로 요약된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고위간부급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모든 측근을 잃어 사실상 고립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현 정권 수사팀 대다수 지방행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수사해온 윤 총장 측근들은 모두 전국으로 흩어지게 됐다. 법무부는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모두 지방으로 발령냈다. 특히 핵심 수사부서인 3차장 산하 반부패수사1~3부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의 부장검사 자리도 모두 교체됐다. 3차장 산하 조직들은 조 전 장관 비리 수사를 측면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검토를 지시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상갓집에서 항의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검찰 내 요직인 대검 선임연구관을 맡다 곧바로 지방 한직으로 발령난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윤 총장의 ‘복심’으로 불려온 김유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지난 1·8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현직 간부로선 처음으로 추 장관을 실명으로 비판한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내려갔다.
중앙지검 차장에 ‘특수통’ 배제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윤 총장 측근의 수사 배제’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노골적인 ‘코드 인사’는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부 수사 인력은 잔류시키면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무난한 인물들을 요직에 두루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옮겨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건을 계속 맡을 전망이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담당 부장들도 자리를 지켰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선거·노동 사건들을 다루는 2차장에는 ‘기획통’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 주요 부패 사건과 기업 사건을 처리하는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각각 기용됐다. 4차장에는 ‘기획통’인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임명됐다. 그의 장인은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내에서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을 도왔던 검사들은 대거 요직에 배치됐다. 이종근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심재철 검사장이 직전에 있었던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이동했다. 이 부단장의 부인인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도 주요 보직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맡게 됐다. 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남편의 기소청탁 의혹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폭로해 일명 ‘나꼼수 검사’로 알려져 있다. ‘대학살’이라 평가받는 지난 8일 검찰 인사의 실무를 담당한 진재선 검찰과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게 됐다.
특수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인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기용됐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은 법무부 양성평등 업무를 맡게 됐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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