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야권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다. 2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당과 보수통합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새로운보수당도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 차장·부장 인사에서 청와대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2차 대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인사라고 평가했다.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강욱 총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되자 법무부는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과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 받았다"면서 "이번 기소는 '날치기 기소'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면서 윤 총장과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나서 "더 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새보수당은 지난 23일 추미애 장관 해임 촉구에 이어 24일에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추 장관과 최 비서관을 맹비난했다.
김인환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입장발표를 빙자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똥낀놈이 성내는 것을 넘어 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피의자가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를 두둔하며 감찰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는 직권남용이며 '날치기 기소'라는 최 비서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내로남불'이 가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면 '공룡공수처'의 먹잇감으로 삼겠다는 친문적 폐세력의 악랄한 의도까지 숨기지 않는 저들의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친문패거리'만 보일 뿐"이라면서 "이성적 판단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오만방자한 괴변을 일삼고 있는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종철 대변인은 비난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시켰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일 뿐, 문재인 대통령의 전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국민들은 충분히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 국정농단'과 그 수사를 막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횡포, 그 허수아비와 행동대장들을 국민과 역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보수당은 추 장관이 해임되지 않으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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