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실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4·15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두 가지 공약에 대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선다. 국가가 소방헬기를 통합해 지휘·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와 정비창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현재 소방헬기가 중앙과 시·도별로 각자 관리 및 운영돼, 현장 출동이나 상호 지원 활동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운영에 지장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방헬기 국가 통합 관리 시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모든 호방헬기 신속 출동 체제 마련 △긴급 상황 발생 시 근거리 위치 헬기 출동 가능 △시설 간 관계 시스템 통해 현장상황 대응 능력 제고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 지원 체게 구축 △항공대원의 부담 경감 △신속한 응급 출동 및 환자 맞춤형 출동 체계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헬기 정비 조직 재편을 통해 공약 추진이 가능한 만큼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비창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관리해 외주 정비 등에 예산 약 22억원 절감된다.
이어 다중이용업소 제도 개선 공약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다중이용업소 지정 관련 제도 정비 △4층 이하 신축건물 피난 계단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올해 국가 예산에 이미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80억7000만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향후 고위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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