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을 견지한다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올 들어 제11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60·사진)는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되는지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납세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납세자의 ‘쓴소리’를 전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납세자 단체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 신임 회장은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협의회장, 인천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납세자 권익상’을 수여하고 있다.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법·세무조력·세제·세정·학술·납세협력·언론 등으로 분야를 나눠 수상자를 정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8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에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등이 상을 받았다. 홍 회장은 “납세자 권익 향상과 세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상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납세자 관련 포럼도 활발하게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납세환경’ ‘스웨덴 조세제도 이해’ ‘우리나라 조세부담구조에 관한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납세인(人)’이라는 학회지도 발간한다.
홍 회장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법인세’다. 그는 “미국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로 인하하는 등 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추세인 데 비해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문제”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속세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속세 인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임기 중 목표는 국민이 조세제도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세금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채널 ‘납세자방송TV’를 오는 5월 시작할 방침이다. 홍 회장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실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적극 소개하고 납세자 관련 포럼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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