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신혼주택 10만호 공급"…한국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의 청년·신혼주택을 대거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용산역 인근의 코레일 부지 등에는 청년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한 검찰개혁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총선 공약 발표에서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 가구의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철홍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은 “인근보다 낮은 분양가와 대출 금리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창업 지원 시설과 문화시설, 주택 등이 함께 모여있는 청년 벤처타운도 도시 안에 조성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 개발을 통해 주거·창업·일자리·연구개발(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를 연 1.3%(기존 1.5%)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선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구체적인 공급 계획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3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한다는 모호한 계획만 내놓았고, 정부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공급 계획이나 첫 입주 일정 등에 대한 세부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검찰청법을 바꿔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해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검찰개혁 공약 등도 추가로 내놓았다. 김 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