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사유림 매수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이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매수한 산림을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년 사유림을 매수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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