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대부분 신혼희망타운 배정 '논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와 결혼 만7년이 넘은 기혼 부부가 정부 주거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공급된 공공분양 5412가구는 전부 신혼희망타운이다. 수서역세권(398가구), 고양 지축(500가구), 하남 감일(340가구), 남양주 별내(252가구), 화성 동탄2(781가구) 등에서 전 물량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분양 및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확대 방침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은 대부분 신혼희망타운으로 바뀌는 추세다. 고양 지축은 당초 1293가구를 일반에 공공분양하려고 했으나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했다. 620가구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공급하려던 수세역세권도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워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3월 공공분양 물량 5418가구(추정)의 32.8%(177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일반 공공분양 물량은 부족할 전망이다. 최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 택지 대부분이 신혼희망타운만 공급해서다.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부천 괴안·원종 등에서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된 곳은 남양주 진접2 한 곳이다. 이마저도 2442가구 중 일반 공공분양은 236가구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이 신혼희망타운에 쏠린 탓에 1인 가구나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무주택 부부가 주거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게 공공주택을 골고루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