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개질의'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3일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아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고뇌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공개질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38분 50초 가량의 영상에서 정 전 총리는 △거짓 취임사 △헌법 파괴 △선거개입 △경제파탄 △원전 중단 변상 △도덕적 무능 △북한 인권 외면 △정치적 보복 등 8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먼저 정 전 총리는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말로 기대를 갖게 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면서 취임사를 조목 반박하고,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은 썩어도 자기편이면 된다는 부도덕성 때문이냐"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계속성, 헌법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오만불손한 태도에도 문 대통령은 어떠한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 전 총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지탄받는 조 전 장관을 임명하고 사임한 후에도 그의 편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하더니 연두 회견에서 '마음의 빚을 졌다'느니 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개인의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도리"라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 누군가가 기획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라"면서 "공수처는 또 웬 말입니까. 헌법상의 기구인 검찰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법률로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나라 빚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예산으로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가 예산을 개인 돈처럼 소비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1년여 중단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 무능력을 재차 꼬집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공개질의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한다"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 된다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4·15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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