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법무부가 정부 측 피의자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청와대가 범죄 집단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눈물겹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청와대 지시 없이 추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면서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죄 집단의 주역인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이들 13인의 범죄사실을 감추려고 듣도 보도 못한 발악을 한다"면서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 같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 하다"면서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다"라고 SNS에 글을 썼다.
진 교수는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며 "법무부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SBS는 법무부가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회에도 이례적으로 간략한 요약본만 제출했는데 추 장관이 이를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법무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법을 우습게 아니 이젠 국민도 우스운가 보다"라고 덧붙이며 공소장 제출과 미제출 사례를 나열했다.
<공소장 미제출>
-2020.1.29.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2020.1.30. 승리·최종훈·정준영·양현석 등
-2020.1.30. 윤규근, 정상훈
<공소장 제출> 최근 20건(평균 3.55일 만에 제출)
-2020.1.29. 백원우, 박형철(당일 제출)
-2020.1.23. 최강욱(당일 제출)
-2019.12.31. 조국(당일 제출)
-2019.12.13. 유재수(당일 제출)
-2019.11.18. 조권(당일 제출)
-2019.11.11. 정경심 추가(당일 제출)
-2019.10.29. 이재웅, 박재욱(당일 제출)
-2020.1.8. 김경록(2일만에 제출/1.10. 답변)
-2020.1.2. 패스트트랙(5일만에 제출/1.7. 답변)
-2019.12.27.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7일만에 제출/1.3. 답변)
-2019.12.10. 정인경(18일만에 제출/12.29. 답변)
-2019.12.2. 이종남(7일만에 제출/12.9. 답변)
-2019.11.28. 김흥태(5일만에 제출/12.3.답변)
-2019.11.28. 성해구(4일만에 제출/12.2. 답변)
-2019.11.1. 강창영(5일만에 제출/11.6. 답변)
-2019.10.15. 웅동학원 채용비리(1일만에 제출/10.16. 답변)
-2019.10.3. 조범동(4일만에 제출/10.7. 답변)
-2019.9.7. 정경심(10일만에 제출/9.17. 답변)
-2019.8.5. 양승태 임종헌(2일만에 제출/8.7. 답변)
-2019.6.18. 손혜원(1일만에 제출/6.19. 답변)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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