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자 첫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창원에 우한 폐렴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직장인 A씨(27)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한 폐렴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음으로 검거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50대 여성이 명절에 중국 방문 후 감염 증세가 있어 OO병원에 이송돼 격리조치 예정. 향후 대책’ 등이 담겨 있다. 허위 내용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창원시 진해보건소와 해당 병원은 한때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창원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을 16단계에 걸쳐 역추적해 최근 광주광역시에 사는 회사원 A씨가 최초 유포자라는 것을 밝혀냈다. 강원지방경찰청도 이날 우한 폐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단체카톡방에 ‘속초 OO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가짜뉴스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중이며, 인천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지역에 있는 병원에 우한 폐렴 환자가 이송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는 물론 퍼나른 사람까지 적발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무심코 전달한 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자도 수사
경찰은 맘카페나 SNS를 통해 퍼지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우한 폐렴 16번째 환자가 발생한 광주에선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담은 보고 공문(사진)이 유출됐다.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이 문건에는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 지역이 그대로 적혀 있으며, 최초 증상 발현에서 병원 이동 내용까지 실렸다. 가족들에 대한 정보도 이름만 없을 뿐 나이, 직업, 재학 중인 학교명, 어린이집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유출 경위 등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한 폐렴 다섯 번째 환자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문서가 무차별적으로 퍼졌다.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이 문서에는 환자와 접촉자 이름 및 거주지,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문서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우한 폐렴을 이용해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건 등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싼값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뒤 잠적한 마스크 사기범 일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