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총선 전 추경 한번도 없었다…깊어지는 당·정의 고민

[02월 05일(11:21) '모바일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모바일한경 기사 더보기 ▶



(김우섭 정치부 기자) 2000년 이후 정부와 국회는 총 17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2001년과 2003년엔 재해와 경기 부양을 위해 두 차례나 편성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작년까지 매해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진 않았다.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표를 의식한 퍼주기”란 비판을 의식해서다. 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엔 추경을 아예 하지 않았고, 2004년과 2008년, 2016년엔 선거가 끝난 뒤 추경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추경 편성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관가에선 추경 편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기보단 예비비를 사용한 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선거 후 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용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는 긴급 방역·검역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안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아직 2월인데 예비비가 아직까지는 충분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추경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비가 소진되거나, 하반기 이후에 쓸 예비비가 모자라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추경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가 퍼졌을 때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추경을 편성했다. 국가재정법은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하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게 야당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있다. 보통 추경을 하면 지역에 할당되는 게 70~80% 수준이 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밥 그릇 챙기기’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끝) /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