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마스크 수급 우려를 언급하며 “마스크 대량판매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분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연다. 현재 매주 수·금요일에 열리는 중수본 회의도 주재한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마스크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신고제 도입 △공영홈쇼핑을 공급에 활용 △공공비축분 투입 등을 검토 예로 들었다. 마스크 불법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방역망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 총리는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하며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간의료기관 피해 지원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진단키트 양산이 어제 시작됐지만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환자가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은 확실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난다”며 “헌혈 기피에 따른 혈액감소, 개학 연기에 이후 돌봄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정부가 답을 줘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접촉자가 자가격리 거부시 대응 방법,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소독 대책, 다중이용시설 근로자 방역지침 등도 고민하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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