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투톱’이 기업인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우한 폐렴’ 사태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했어야 할 일이다. 중국발(發) 부품 공급망 마비로 공장들이 멈춰서고 감염 공포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는 비상사태를 맞아 동분서주하는 기업인들을 ‘특별한 대책’도 없이 자꾸 호출하는 것은 도움보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일본의 경제규제 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툭하면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이행과 협조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경직화된 노동규제 개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손질, 지나치게 까다로운 안전·환경 법규 보완 등 기업 사활이 걸린 간절한 호소는 외면하니 아무리 ‘소통’과 ‘논의’를 외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이번에도 경제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뛰고 있다는 ‘보여주기용’ 만남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인지, 위축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인들의 오늘 만남이 ‘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기업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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