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윤 총장은 오는 4월 15일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4·15 총선 관련 수사 대응 방침을 전하면서도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청와대를 타깃으로한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윤 총장의 발언에 담겼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잃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한병도 등 청와대 비서관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환기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선거 사범 수사에서 검찰의 몸가짐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예정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묻지마’식 폭로나 비방, 과장된 홍보 등 거짓말 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통’ 검사 출신 이상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1대 총선도 20대 총선처럼 거짓말선거, 금품선거, 불법선전선거 순으로 선거사범 유형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대구·경북(TK)과 호남 지역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무자격 당원의 선거 관여, 상호 비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상호 비방, 흑색 선전 또는 허위 공약 등에 따른 불법행위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로 당선이 무효된 국회의원은 13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지휘하며, 선거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직은 개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최근 검사 옷을 벗은 김웅 새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사진)은 “이번 선거는 정보경찰이 ‘밥값하는’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7년 황운하 전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조하며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고 다그쳤다는 관련 공소장 내용을 빗댄 표현이다.
경찰청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에 ‘1일 1건 보고’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고 주기는 주 2~3회였다. 전국 정보경찰은 3000여명에 달한다.
선거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지역 경찰 중 일부는 토착세력과 결탁된 사례가 많다”며 “정보경찰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나 ‘윗선’, ‘여론’등을 의식해 입건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경찰은 검사처럼 별 볼 일 없는 변호사 자격증이나마 믿고 사표를 내던지며 부당한 수사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배수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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