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올렸지만…법인세 '7조원 펑크'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세입예산)를 1조3000억원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은 293조5000억원으로, 애초 목표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예상(79조2000억원)보다 7조원가량 적은 72조2000억원에 그친 영향이 컸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 실적이 줄면서 기대한 만큼의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EITC와 자녀장려금(CTC) 지급 규모를 2018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퍼주기 복지’도 세수 펑크에 한몫했다.

나랏빚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704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필요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