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걱정이 많은 일본에 국제통화기금(IMF)가 ‘충격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으로 40년 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현재보다 25%나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고령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곁들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IMF는 지난 10일 일본의 경제상황을 상세 분석한 ‘Japan:Selected Issu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생산과 인구 추이가 현재와 같은 속도를 유지할 경우, 40년 후 일본의 실질 GDP가 현재보다 2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노동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40%대에서 50년 뒤에는 70%이상이 될 정도로 고령층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도시와 지방간 인구감소 격차가 심하고, 일본인들의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의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IMF는 자동화 등 첨단기술의 발달을 높은 속도로 유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술 훈련 강화 등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2025년까지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힘들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소비세율 추가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표적인 노령 국가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말 일본 총인구(1억2671만 명)에서 65세 이상(3515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에 이릅니다.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 기준(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8%(1748만 명)에 달해 고령자 기준연령을 열 살 높여도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14% 이상)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100세 이상 인구만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11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진단, 현실 파악은 일본 내부나 국제기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령화 진전이 가져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고령화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자님 말씀’같은 뻔한 대책 외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뾰족한 수는 없지만 뻔해 보이는 대책이라도 대책 시행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최근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도 하루 빨리 고령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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