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민주당, 문화·예술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15총선에 대비해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증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강화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가 골자로 2024년까지 2조6774억원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 도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엥떼르미땅(Intermittent·예술인 고용보험)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로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계기로 한 영화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도 담겼다.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원을 출연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영화 진흥 정책도 내놨다.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해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양우석 감독 등의 투자자와 예술인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으로 우리의 문화 저력과 진가가 다시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우리 문화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있는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