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4·15 선거를 앞두고 철도와 도심 재생, 도로 지하화 등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작년 12월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총선을 전후로 다시 들썩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與 서울 의원 60%가 철도 공약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총선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현역의원(30명)의 의정보고와 공약 등을 종합해 본 결과 18명(60%)이 철도 시설 확충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심재권·진선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의 조기 착공을, 서남부 지역 김병기·김영주·신경민·이훈 의원 등은 신안산선과 신림선 등의 빠른 진행을 약속했다.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은평구의 박주민·강병원 의원은 현재 용산에서 끝나는 신분당선을 광화문과 경기 고양 등까지 잇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동부 지역 민병두·서영교·고용진 의원 등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C노선(금정~과천정부청사역 구간)의 조기 착공 방안을 고심 중이다.
도심재생 사업과 도로 지하화를 약속한 의원들도 많았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홍릉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진행을, 기동민 의원은 장위동 장위시장 인근의 도시재생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탄천도로 지하화(최재성 의원)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서영교 의원) 약속도 있었다.
○“총선이 집값 자극 할 것”
부동산 업계에선 여당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2·16 대책 이후 ‘풍선 효과’로 치솟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총리가 약속한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은 수원과 성남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곳 주민들이 광역버스 이외에 서울 도심으로 접근할 마땅한 교통 수단이 없었는데, 신분당선 연장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성남 분당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당의 가장 큰 약점은 도심 접근성”이라며 “노선 연장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서울 집값은 총선을 전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공약한 대형 인프라 사업이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선 1~3월까지 매월 평균 0.02% 올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0.43% 상승했다. 5월부터는 상승폭을 넓혀 7월까지 월 평균 0.58% 올랐다. 서울 지역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3~5월 평균 0.47% 올랐다. 17~20대 총선 중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였던 2012년 19대만 제외하고 총선 전후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전 익스포넨셜) 대표는 “가격 동향에 민감한 시기에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할 경우 시장이 곧바로 반응할 것”이라며 “총선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약 제대로 이행될까
총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논란이다. 이 전 총리가 공약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중간점검에서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적 타당성(B/C)에 대해 ‘극히 낮게 분석됐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KDI가 추산한 B/C값은 서울시가 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인 0.86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타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구간 축소 등을 통해 재추진해야 한다. 재추진하더라도 예타 통과를 장담못하고 사업 진행기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김우섭/구민기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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