샅바싸움 하다 피해 키운 금융당국

‘라임 스캔들’은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로 불씨가 생겨났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이 나타나면서 라임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14일 오전 11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라임운용 사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같은 시간 라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후 2시 백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발표 날짜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 결과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금융위가 같은 날 발표를 주장하면서 검사 결과가 한 달가량 지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먼저 발표되면 금융위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동안의 정책 실패가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위가 ‘물타기’하려는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금융위 대책에는 라임 사태에서 나타난 ‘무늬만 사모펀드’ 근절 방안, 투자자·판매사와 운용사 간 ‘정보 비대칭 현상’ 해소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와 판매사에 공모펀드 수준으로 운용방식, 투자자산, 투자위험 등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게끔 의무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담긴다. 감독당국이 헤지펀드 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