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이현노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14일 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촉구문에는 39개 동 주민과 직능단체, 청년·여성·장애인단체, 법조인, 경제인, 문화체육인, 의료인, 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했다. 촉구문은 서명부와 함께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이다.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고양지원만 있는 상황.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이미 포화상태라는 게 고양시 측 설명이다. 2심이나 가사, 행정, 파산 등 사건은 의정부까지 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2018년 8월부터 ‘생활권 내 재판’ ‘30분 거리 재판’을 주제로 지법 승격운동을 추진해 왔다.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7개월 간 서명운동도 벌였다.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 시는 법령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결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되며 실천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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