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 부동산 시장도 동반 침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미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에 정부도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로또 청약'입니다. 공공택지에서 시세차익이 많이 나는 아파트들이 잇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매도 10년간 안되고 자격조건도 까다롭지만, 혹시나를 기대하는 청약자들이 수만명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계획을 보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자영업자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부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 감면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도 대폭 인하합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1%로 깎아주는 겁니다. 코레일, LH, 인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6개월간 20~35% 인하합니다.
◆건설업 경기 체감지수, 7년 만에 최저
건설업 경기 체감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건설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3.2포인트 떨어진 68.9를 기록한 겁니다. 건설 경기 둔화의 타격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 서울 기업보단 지방 기업이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공급 민간 아파트 3~5년 거주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생깁니다. 현재 3~5년 의무거주기간은 공공분양 물량에만 있습니다. 일반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거주기간을 3~5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공급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임대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서두릅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5개 신도시(17만3000가구)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동탄)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3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B노선(송도~마석)은 지난달 기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C노선(덕정~수원)은 오는 11월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D 노선은 내년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노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례, 과천 등 '로또 아파트'에 청약자 몰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10년에 달하지만 분양가와 시세가 차이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입니다.
경기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A3-10블록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1순위 청약에서 426가구 모집에 4만4448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04.3대 1에 달햇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첫 분양인 ‘과천제이드자이’의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약에도 지원자가 넘쳤습니다. 515가구 모집에 1만2976명이 청약했습니다. 과천 이외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자가 95%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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