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2기를 이끌었던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67·사진)이 3기에서도 수장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 3기는 김 의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 정식 출범한다.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가교육회의 2기에 이어 3기에서도 의장직을 연임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7일 2기 의장 임기를 마친 김 의장은 지난 14일부터 다시 3기 의장 임기를 시작해 업무에 복귀했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회의의 첫 출범 때부터 국가교육회의를 지켜온 원년 멤버다. 1기에서는 기획단장직을 맡으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겸임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주도했다. 신인령 초대 국가교육회의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의장은 사실상 국가교육회의의 초석을 다지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거듭나기 전 준비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3기를 이끄는 김 의장의 어깨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지난해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꼭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올초 신년사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당장 20대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가교육회의 3기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뒤 입학한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에는 대입제도를 또다시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 ‘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교육회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이제는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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