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아예 훈련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연합훈련 일정 및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코로나바이러스 우려에 따라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축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양국은 다음달 9일부터 연합지휘소훈련을 할 계획을 세웠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이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이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훈련 축소 방침이 2022년으로 잡힌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훈련 상황에 변화 요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평가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가들에 촉구하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지칭하고 “한국이 방위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동방위 비용을 떠맡는 것이 미국 납세자에게만 불균형적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작년(8.2%)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인상폭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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